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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EU 집행위, 체코 정부 두코바니 원전 보조금 심층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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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2-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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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과 ‘삼성전자’ 주식이 부진을 딛고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금리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은 ‘산타랠리’ 금은 ‘지정학적 불안’이 수요를 자극한 영향이다. 개미투자자의 투자 열풍을 이끈 금과 반도체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언제든 급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2% 넘게 상승해 온스당 4420달러를 웃돌았다. 지난 10월20일 기록한 종전 역대 최고치(4381달러)를 두달 여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상승률만 약 67%에 달한다. 은 현물 가격도 온스당 69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금값은 4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금 가격도 강세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23일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1% 오른 g당 21만56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0월1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2만7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금 한 돈(3.75g)은 80만8650원으로, 10월 이후 두달만에 80만원을 넘겼다.
이처럼 금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건 일본·중국, 베네수엘라·미국 간 지정학적 긴장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투자수요도 커진 영향이다.
증시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큼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000원(0.9%) 오른 11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달 3일(11만1100원) 이후 한달 반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역대 최고가도 갈아치웠다. AI거품론이 수그러들고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11.39포인트(0.28%) 오른 4117.32에 마감했다. 사흘 연속 상승세다.
특히 지난 10월, 11월 각각 추락했던 금과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인 배경엔 지난 10월 상승장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통화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산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12월 연준이 금리인하와 유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주식과 원자재 등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 가격 상승세 배경엔 단기 투기 세력의 추세추종 전략이 더해졌다”며 “단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나면 어디든 오를 수 있고 언제든 꺼질 수 있어 현재 가격이 경제적 배경으로만 오른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으로 한전이 분기마다 발표한다. 나머지 요금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이다. 한전의 규정에 따라 지난 9~11월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제 ㎾h당 -13.3원이어야 한다. 다만 하한이 있어서 -5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담당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가 검토 후 한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최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한전의 재무 개선 등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 증가한 11조5414억원이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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