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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줄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마저 위축되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육박했다. 환율은 지난 9월30일 이후 석 달째 1400원을 웃돌고 있다. 올 들어 원·달러 평균 환율도 1421.16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94.97원)보다 높고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 상승 여파는 다각적이다. 장기 불황에 자영업자·서민 부담이 커지고, 연말 종가 환율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말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18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내년 상반기 한시 면제(19일) 등 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것도 환율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환율 안정은 외환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구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과잉수요를 막고 시장에 공급을 늘려 달러 수급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대통령실이 7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도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비상대응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이 없고, 은행·증권 등 금융권 역시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혜를 받는 곳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등의 투자자금 마련,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곳이 이들 대기업 아닌가.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돼 가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곳도 이들이다.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지 않고 투자자금·유보금 등으로 쌓아놓은 규모가 상당하다. 제도적 특혜·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진 금융권도 뒷짐만 지지 말고 환율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 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주의 주지사들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 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맥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사들은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미국 전기 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부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 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소가 미사일 시험 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 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서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이날 오후부터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의 변호인 권모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씨는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금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어 불기소로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문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엄 전 지청장 주장 등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엄 전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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