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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장관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가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우도 많다”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과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경기도가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파특보 발효 시 연장형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를 즉시 가동하고 야간·주말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거리 상담·순찰을 강화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을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여러 사람을 함께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것) 철폐’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였던 주요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240만여 명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아 처형된 이들도 합사된 이곳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들도 합사됐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해방 이후 이들을 임의로 합사하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조선인 2만1000여명이 이렇게 합사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단장은 “희생자들이 조선에서 강제동원돼 이 사건 불법행위 개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불인정한 판례에 비춰 국가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 원고 대표인 이희자씨(82)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 이사현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됐다. 이씨는 “(무단 합사를 철폐하지 않는)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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