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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간인 무차별 사격, 장교로서 수치심 들어”···이스라엘군 내부 폭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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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5-1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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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자지구 전쟁 중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도 나왔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ITV에서 방송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브레이킹 랭크스: 이스라엘 전쟁의 내막(Breaking Ranks: Inside Israel‘s War)>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증언을 전했다.
벤 잔드 감독의 이 다큐멘터리는 현역 및 전직 이스라엘 군인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이들 중 일부는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한 터널의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군사 작전에 이용하는 지하 터널에는 폭발물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 전차부대의 지휘관인 다니엘은 “인간 방패가 조끼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로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걸어 다니면서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전송했다”며 “모든 중대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관행을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은 ‘모기 프로토콜’로 불리며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졌다.
이들은 명확한 군사적 지침 없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장교인 요탐 빌크 대위는 이스라엘군의 공식 훈련 지침은 “수단을 갖추고, 의도가 있으며, 해를 끼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발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는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가 절차나 사격 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를 적군이나 테러리스트로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에서도 민간인을 향한 의도적인 총격이 벌어졌다고 시인했다. GHF 배급소에서 일했던 샘은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으려고 달려가던 청년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군 장교로서 내 모든 자존심을 파괴한 것 같다. 남은 것은 수치심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83%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다큐멘터리에 관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군사 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러한 명령은 전쟁 내내 군대에서 강조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10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불이났다.
당시 학생들이 외부 체험활동으로 교실을 비운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보관돼 있던 휴대전화가 여러대가 소실됐다.
교실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학교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뒤 119에 신고했다.
불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보관해두던 장소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이 다소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것과 노 대행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노 대행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수사·공판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건의 항소를 왜 포기했는지,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온갖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이 사태를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다. 그런데 노 대행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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