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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영역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았던 지난해 수능 수준에서 상위권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섞어 난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과생들이 대거 사회탐구영역에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뚜렷해 탐구영역의 과목별 수능 난이도가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관련기사 2·11면
2026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3일 교육부와 EBS, 입시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상위권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항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따라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면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259명)로 지난해(62.1%)보다 15.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작년보다 7만명가량 줄었다.
대학들이 자연계열 진학 희망자의 과학탐구 응시 조건을 지난해부터 폐지하면서 자연계 수험생까지 사회탐구로 쏠리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공부 범위가 좁고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가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탐구로 쏠린 것이다. 김 교수는 “사탐런 현상에는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가 영역 간 유불리 문제로까지 퍼진 형태”라고 말했다.
대학 모집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황금돼지띠’인 고3 응시생이 늘고,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려진 것도 입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 54만8376명 가운데 49만7080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은 90.6%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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