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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제주 이주민 절반은 잘 적응···부적응 이유는 “언어, 관습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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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12-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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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제주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이주민 중 절반은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반면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이들은 제주의 지역 문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가 공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가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60.7%)보다 6.7%p 감소한 수치다. 30.9%는 ‘보통’, 15.1%는 ‘적응 안됐다’고 응답했다.
제주 생활에 적응되지 않은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 45.5%)이나 ‘지역주민과의 관계’(38.7%)가 가장 컸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서(40.6%) 등으로 조사됐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은 반면 경제 활동 분야는 다른 부문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이 45.6%로 2019년(24.2%)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때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생겼으나 최근 다시 줄면서 도민 인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과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53점, 2.96점으로 2021년과 2023년 대비 상승하는 등 꾸준한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6점대(10점 만점)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도민들은 제주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를 꼽았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지표 결과는 제주의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라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이번주 내로 마무리된다. 불통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뒤로 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된다.
“국가 정상화의 완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복귀를 이렇게 정의했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지난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공간을 여민관으로 한데 모아 일하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 생중계를 확대하고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통해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통령과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의 ‘한 지붕 동거체제’다. 청와대는 그간 건물들의 비효율적 배치로 지적받아 왔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집무실은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까지 50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보로 10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여민1관 3층에 마련되고, 3실장 집무실은 여민1관 2층에 자리한다. 각 실장실의 크기 차등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3실장은 여민1관(비서실장)·여민2관(정책실장)·여민3관(국가안보실장)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아울러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여민1관에서 일하게 된다. 여민2관에는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3관에는 국가안보실과 홍보소통수석실이 각각 자리를 잡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 간의 동선을 최소화해 소통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로 계실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성격상 (참모들을)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8년여 일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민1관 집무실은) 대통령 전화 받고 30초면 갈 거리”라며 “3실장은 죽어날 것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어쩌나, 그 생각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만든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 사랑채로 이전해 운영한다. 사랑채는 별도 출입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유튜버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구중궁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물리적 거리감도 좁힌다. 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후에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호 구역 재지정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의 목적지를 묻고 소지품을 확인하던 관행을 최소화하고 검문소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호처는 또 ‘댕댕런’으로 불러온 광화문·경복궁·청와대·삼청동 일대 러닝 코스는 통제하지 않고 기존대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등산로도 통제를 최소화해 개방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시대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 자율주행 버스도 그대로 운행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견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달리 옥외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30년이 완공 목표 시점인 세종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까지도 원천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왔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의 진정한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입틀막’ 불통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보다 적극적 소통에 대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은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기조, 어떤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상대를 설득하는 힘)’”이라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나는 데 할애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처럼 청와대를 협치의 공간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라는 공간이 주는 물리적·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공간의 상징성은 살리는 한편 여민관 근무 일상화, 시민 소통 강화 등의 약속을 제도화해 임기 내내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A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A씨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A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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