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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한카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 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전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 약 19만2000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됐으며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직원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 사실을 3년 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23일 신고했다.
최근 주택 시장의 ‘서울 쏠림’이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3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등 최근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간 차별화’ 외에도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한은이 제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만을 방문하며 친대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법무상 스즈키 게이스케 중의원과 총리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 간다 준이치 중의원 등은 전날 대만에서 라이칭더 총통, 차이잉원 전 총통과 만났다. 다키나미 히로후미 참의원도 라이 총통과 만남을 가졌다.
스즈키 의원은 타이완의 ‘유사’는 물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만 자유시보는 전했다.
이들에 앞서 집권 자민당 고위급 인사인 간사장 대행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도 지난 22일 대만에서 라이 총통과 만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기우다 의원은 라이 총통과의 면담에서 “대만은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외교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본 국회의원 30여명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대만은 정부 간 공식 외교 루트가 없다. 대신 초당파 친대만 성향 의원 모임인 ‘일화의원간담회’ 또는 자민당 내 청년국이 창구 역할을 하며 관계를 구축해 왔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엔 친대만 성향 인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후루야 게이지 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화의원간담회 회장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일화의원간담회 간사장이다.
이와 달리 중일 간 의원 외교는 잠잠한 모양새다. 중국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일중우호의원연맹’의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 퇴진과 함께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상태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온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립에서 이탈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인 오부치 유코 의원 등 인사들은 이달 초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방중 의사를 타진하는 등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연내 중국 방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잇따르는 반면, 중국과의 교류는 정체 상태”라며 정부 간 외교 관계를 보완하는 성격인 의원 외교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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