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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기자칼럼]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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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5-1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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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대는 목표치 상향에만 있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8%, 53%, 61%, 65% 등 4개 감축안을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2가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네 가지 감축안을 놓고 6차례 토론을 거쳤으니 겉보기에는 사회적 수용도가 전보다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회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미래세대·여성·지역·청년·노동자·농민·장애인 등 기후 당사자들과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공론화 절차도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기후부는 9월1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14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기후부는 “최종 공청회는 최대한 안을 좁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내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 일정을 거듭 연기하고도 NDC 안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감축 하한선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NDC를 공개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결국 2035 NDC ‘마지막’ 정부안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53~61%’로 결정됐다. 지켜도 그만인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 절차적 포용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2035 NDC는 당정의 손에서 마무리됐다.
기후부가 주도한 공론화 절차가 ‘명분 만들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NDC의 완성도가 높을 리 없다. 감축 범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수단·비용·예산 등 ‘어떻게’가 빠졌다. 탄소중립 전제 조건인 ‘정의로운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유는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복습은 원치 않는다.
“노동자들은 하루 13~16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적은 보수에 직업병까지 얻으며 근로기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고,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 등 특별휴가는 생각조차 못할 형편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받는 월급을 현재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
지금 봐도 낯설지 않은 내용의 이 기사는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이야기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9월 동료들과 함께 ‘삼동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6매를 수합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10월6일 노동청에 제출했고, 다음날 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근로조건 영점…평화시장 피복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게 된다.
전 열사가 세상을 떠나고 5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고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우리는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2025년의 전태일’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이상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청년·여성·이주·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오늘의 전태일’들의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가 보편적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 생존이 아닌 삶의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고, 정부의 대책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청년이 과로로 스러진 런던베이글뮤지엄, 기계처럼 내몰리는 SPC 제빵노동자, 죽음의 알고리즘에 갇힌 쿠팡 노동자, 추락과 붕괴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오늘의 평화시장”이라며 “2025년 오늘,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현실로 되살아 나고 있다”고 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은 “55년 전 노동환경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은 전태일 이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 노동환경이 좋아졌지만, 다른 한쪽은 55년 전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바깥에서 장시간 노동, 위험한 현장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정은정 전태일의친구들 상임이사도 “55년이 지났는데 노동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 이름과 모습만 바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를 피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전 열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서 전 관장은 “정부와 국회가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인식도 이에 따라가야 하고, 노동자와 노조도 의식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하는 행위는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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