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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유로운 해양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힘의 과시”라고 설명했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인근 프랑스 군부대를 찾아 병사들에게 이번 주 신규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포식자의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강해야 하며 특히 해상에서 강해야 한다”며 “최근 두 차례의 군사 계획법에 따라 철저하고 포괄적인 검토 끝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형 항공모함은 현재 프랑스 해군의 기함인 샤를드골함보다 훨씬 큰 규모로 건조된다. 샤를드골함은 길이 261ｍ, 배수량 4만2000t급이지만, 새 항공모함은 길이 310ｍ, 배수량 약 7만8000t규모로 계획돼 있다. 마찬가지로 핵추진 방식으로 건조되며 2038년 취역을 목표로 한다.
승조원 약 2000명과 전투기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신형 항공모함은 배수량 10만t이 넘는 미 해군의 슈퍼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중국과 영국의 항공모함과는 맞먹는 수준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항모에는 프랑스산 라팔 M 전투기가 탑재된다.
샤를드골함은 발주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01년에 실전 배치된 바 있다. 이번 사업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새 항공모함 건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다수의 협력업체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보증할 것이며 내년 2월 조선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신형 항공모함이 단기간 내 출동이 가능하고, 중무장 상태로 장거리 작전을 반복적이고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신형 항공모함 건조 비용을 약 100억유로(약 17조3176억원)로 추산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2년간 추가로 국방비 65억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에는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2017년 대통령 취임 당시의 320억유로에서 두 배로 증가한 규모다.
현재 프랑스군은 현역 약 20만명과 예비군 4만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 규모를 8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백악관 지시 따라 자극적 이민자 단속 영상들 ‘밈’화…바이럴 집중조회수 높으면 채팅방서 서로 자축도…이민 정책 지지율은 하락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단속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집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조롱해 조회수를 높이는 ICE의 ‘바이럴 전략’은 트럼프 정부 입맛에 맞춰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ICE 공보팀 내부 채팅방을 입수·분석한 결과, ICE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자극적인 이민자 단속 영상을 제작해 쏟아내는 ‘인플루언서형 미디어 머신’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ICE는 공공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 홍보는 되도록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 조치’라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ICE 공보팀은 이민자들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 채팅방에선 “좋은 체포 영상”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고용된 사례” 등을 찾거나, 이민자들이 쫓기고 붙잡히고 구금되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 뉴스를 도배하라는 지시 등이 오갔다. 이민자 단속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 것이다.
ICE 공보팀은 백악관 심기를 맞추기 위해 홍보 영상 조회수에 신경 쓰면서 체포된 이민자를 ‘콘텐츠 소재’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볼티모어에서 ICE 요원이 한 이민자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운 장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영상”이라는 설명을 붙여 SNS에 게재했다. 공보팀은 영상이 널리 퍼지자 채팅방에서 “13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회! 정말 대단하다!” 등 축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대변인을 지낸 데이비드 라판은 “우리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지 과장해선 안 됐다. 현재 ICE가 제작·배포한 영상은 선전으로 변질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사가 걸린 작전을 이렇게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화’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장난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ICE 공보팀에 직접 연락해 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부추겼다고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한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ICE 공보팀에 단속 상황을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퍼뜨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지시에 따라 11시간 동안 ‘불법 이민자’ 머그샷 등 38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쏟아냈다.
다만 ICE가 ‘바이럴’ 공세를 했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AP는 이를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드문 패배’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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