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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관 없는 해수부, 부산청사 시대 맞았다···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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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1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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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해양수산부가 23일 장관 없이 본격적인 ‘부산청사 시대’를 맞았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1일 전격 사퇴한 지 12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개문발차한 것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새로 입주한 부산 임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동남권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가는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간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 한철이라도 북극항로 시범 항로를 개척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달라”며 “적극적 의지를 갖고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해수부 부산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금융·사법·산업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범정부 부처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이날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 31명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총괄한다.
북극항로 운항의 최대 걸림돌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문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에 걸쳐 있어 지나가려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선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유럽 등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쇄빙선 비용을 주면 국제 제재 위반이 되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이사 떡 나눔 행사도 했다.
충북지역 인구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올해 11월 기준 도내 총인구가 165만654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64만7838명)보다 8710명 늘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만3151명이다. 지난 2월 159만107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옥천군이 포함되면서 주민등록인구 증가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옥천군에 전입한 인구는 보름 만에 1000명이 넘어섰다.
또 올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64명)보다 615명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8.83%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이 출생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 기반이 취약한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에게 휴양시설과 맞춤형 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저출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제약 등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 점도 인구 유입의 기폭제가 됐다.
도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층과 경제활동 인구가 충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인구 증가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이 맞물린 구조적·복합적 결과로 분석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인천노선에 ‘청학역’이 추가로 신설된다.
인천시는 GTX-B 노선에 청학역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국가철도공단과 GTX-B 추가정거장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증 결과, 비용 대 편익(B/C)이 1.03 로 나타났다.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청학역 신설을 확정하고 2026년 말 민간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학역 사업비는 2540억원을 추정되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 2031년 GTX-B 본선이 개통할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청학역 건설로 연수구 원도심지역 활성화와 함께 향후 제2경인선 민자사업을 통해 수인분당선과의 연계가 가능해질 경우 인천의 교통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서울을 거쳐 경기 마석까지 가는 GTX-B 본선은 지난 8월 4일 착공, 주요 정거장 수직구 및 환기구 공사를 위한 용지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GTX-B는 인천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청학역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결실을 본 것으로, 인천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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