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동물단체 “굶겨 죽이지 말고 ‘불임먹이’ 등 도입해야”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동물단체 “굶겨 죽이지 말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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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1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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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신림동 도로 등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
한편 22일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는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들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많은 국가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동물들의 개체 수를 제한하기 위해 포획을 하고 불임성분이 든 먹이를 제공하거나 둥지를 부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사업을 2조6000억원에 인수한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조 단위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새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3일 ZF의 ADAS 사업을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장 분야 M&A는 2017년 하만 인수(9조원) 후 8년 만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그룹 인수(2조4000억원)에 이은 두 번째 조 단위 M&A다. ZF의 ADAS 사업 인수 절차는 내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로벌 종합전자장비기업으로, 2015년 미국계 부품업체 TRW를 인수하며 ADAS 시장에 진입했다. ZF의 ADAS 사업은 차량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스마트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차량용 전방 카메라, ADAS 컨트롤러 등 기술·제품을 확보하며 ADAS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ADAS는 카메라·레이더·센서 등을 활용해 안전 운전과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기술로 꼽힌다.
최근 자동차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운전석 및 조수석 전방 영역인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통합해 SD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2025년 62조6000억원에서 2030년 97조4000억원, 2035년 189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하만이 디지털 콕핏, 카오디오 등 전장 포트폴리오에 ADAS 사업을 추가하면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하만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올해 공조(독일 플랙트그룹), 오디오(미국 마시모사 오디오 사업), 디지털 헬스(미국 젤스) 분야에 이어 전장 사업에서도 대규모 M&A를 성사시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스마트홈·스마트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잇는 AI 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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