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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HUG는 영어로 ‘사람을 껴안는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에 걸맞은 역할의 HUG(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993년 설립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개편되었다. 설립 목적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 지원이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다. 또 분양사업자가 부도나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분양 계약자에게 환급이나 완공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도 맡고 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HUG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하니, 말 그대로 서민의 구세주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토부와 HUG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연간 3만건이 넘고 피해 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그중 제때 보증금이 지급된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럽다. HUG는 ‘심사 중’ ‘서류 검토 중’ ‘경매 절차 완료 후 지급’ 등의 이유로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이미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돈은 받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입고, 먹고, 잘 권리가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아프거나 무지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도가들이 똘똘한 한 채를 넘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현실에서, 몇천만원 혹은 몇백만원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서민의 절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일부 부유층에게는 먼 나라의 뉴스거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풍토를 멈춰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누군가 많은 집을 가지면 누군가는 살 곳을 잃는다.
공공기관인 HUG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오래가지 않도록, 서로 등 두드리며 이름처럼 진정으로 ‘허그’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다.
미국 법무부의 사면 담당 변호사 에드 마틴은 9일(현지시간) 엑스에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선언문을 게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줄리아니 전 시장, 보수 성향 변호사 시드니 파월과 존 이스트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약 7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선언문에는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 대한 기소를 ‘미국인에게 가해진 중대한 국가 불의’라 부르고, 이번 사면 선언은 ‘국가적 화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적혀있다. 문서는 11월 7일자로,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보인다.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에게 진 2020년 대선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매도스 전 실장 등과 함께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1·6 의회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음모론’을 수사한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플로리다 남부지검이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참여한 당국자 등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피터 스트럭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리사 페이지 전 FBI 변호사 등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당선된 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자 그의 지지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정보원 등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가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관들의 반대에도 법무부에 이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소환장에 수사 중인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쓰여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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