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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설] 금리 내려봐야 부동산만 오른다는 한은의 ‘절박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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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11-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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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서울 집값 안정은 필수 과제가 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행동한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당국이 돈줄을 죌 것으로 예측되면 부동산 시장은 미리부터 얼어붙는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서울 집값은 이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밝든 어둡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진단적 기대’가 팽배해 있다. 정권 성향이나 최근 주택가격 급등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은 부진한 경제성장세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수요가 실제 경기 상황이나 전망과 괴리된 채 움직인 것이다. 합리적으론 설명이 어렵지만,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동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10·15 수요 억제 대책이 세번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집값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요즘 145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울 수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차제에 합리적 기대가 통하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충남 보령시는 오는 15~16일 천수만 농어촌테마공원(천북 굴단지) 일원에서 ‘2025 천북 굴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천북굴단지 상인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천북굴의 매력을 살린 ‘굴비빔밥 퍼포먼스’와 시식행사가 진행된다.
관광객 노래자랑과 품바팀 공연, 초청가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겨울 바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천북 지역은 오랜 세월 품질 좋은 굴 산지로 명성을 이어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굴은 서해 갯벌의 풍부한 영양분을 머금고 자라며, 겨울철 찬바람을 맞아 단단하고 풍미가 깊어진다. 특히 11월부터 2월 사이가 제철로, 쫄깃한 식감과 진한 바다 향이 일품이다.
천북굴은 보령을 대표하는 ‘9미(味)’ 중 하나로 꼽히며, 미네랄·비타민·타우린이 풍부해 영양 가득한 겨울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북굴단지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천북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며 “축제 기간 위생과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방문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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