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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시설물 붕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거운 눈(습설)에 대한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설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대체로 적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고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 구매, 한파 대비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5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t을 우선 확보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29만t을 추가 확보해 총 145만t 가량을 비축해둘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이다.
정부는 올겨울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 강설정보를 담은 습설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는 습설은 마른 눈인 건설보다 2∼3배 무겁다. 때문에 습설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전도나 붕괴 우려가 커진다. 습설예보는 현재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적설 자료 제공 주기를 지점별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유사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 운영된다. 대설 재난문자는 강설강도와 적설 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로, 수도권·충남·전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정부는 최근 전통시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8761개소를 지정해 사전점검을 마쳤다.
행안부는 “폭설로 교통정체, 차량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교통을 통제하고, 제설작업 완료 후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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