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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검찰, 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징역 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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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11-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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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미지급 양육비가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회원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만 해도 생소한 개념의 서비스였던 ‘따릉이’가 어느새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385만여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2억5017만건에 달했다.
따릉이는 캐나다의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 착안해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시민들은 따릉이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여가용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따릉이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5~7시) 이용률은 각각 18.0%, 26.3%로 전체 이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말에는 오후 1~6시 이용률이 41.9%로, 오후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았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 건수는 5만599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만163건) 대비 2.5배나 늘었다.
대여·반납 장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성동구 서울숲 관리사무소,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등 도심 대표 여가·관광지에서 주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시는 따릉이 도입 10년을 맞아 13일부터 ‘3시간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한강을 비롯한 공원·여가시설에서 장시간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2시간이 지나면 반납 후 재대여해야 한다. 이번 3시간권 도입으로 반납 후 재대여하는 불편함이 다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권’도 인기다. 따릉이는 원래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권을 구입하면 13세 미만 자녀도 보호자 감독하에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도입 첫 달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가족권 구입 건수는 3만여건으로, 이 중 78%가 주말에 집중됐다. 대여 장소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이 많아 가족 단위 주말 여가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따릉이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치권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엡스타인 파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인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스스로 목을 매게 내버려두라. 만약 트럼프가 당신의 집에 가거나 개인 전용기를 탄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구해주고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엡스타인은 복역 중이던 2019년 8월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엡스타인 명단’ 공개, 클린턴·트럼프·마이클 잭슨 이름 담겼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등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엡스타인과 손잡은 트럼프 동상, 워싱턴에 재등장···e메일 폭로 다음날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도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 보관돼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미 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인 218명 찬성으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을 가결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당선 7주 만인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청원 통과에 필요한 마지막 1표를 채웠다.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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