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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최근 이란 테헤란 거리에서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그간 여성에게 강요됐던 종교적 규율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테헤란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여성 메라트 베흐남(38)은 노란색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퇴근한다. 그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관해 “나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베흐남은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히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베흐남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점차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반응이 큰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이란의 경찰 규정은 남성만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면허 취득 요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공공연히 벌금이나 오토바이 압수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9월 아불파즐 무사비푸르 테헤란 교통경찰청장은 여성의 오토바이 탑승에 관해 “이는 위반이 아니라 범죄”라며 “현재 여성 중 그 누구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이 이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이슬람교 교리의 보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위인 ‘타바루즈’라고 부르며 금지해왔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테헤란에서 오토바이는 주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테헤란 거리에는 매일 약 400만대의 자동차와 400만대의 오토바이가 오간다. 정부 당국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 혼잡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월 20달러(약 3만원) 이상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 AP는 “많은 여성은 혼잡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테헤란을 오토바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것은 테헤란 거리의 현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란 당국이 히잡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그간 여성에 관해 가해졌던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는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의문사한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다.
개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 여성의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샤르그 신문은 “여성들이 오토바이는 단순한 출퇴근 수단이 아니라 선택, 독립, 그리고 사회 내 평등한 존재라는 상징”이라며 “이는 단순히 면허의 발급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요구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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