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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워킹 홀리데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는 호주다.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온 데다 임금이 높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 한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향한 곳도 호주였다. 지금도 호주를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호주 땅을 한국인이 처음 밟은 때는 1876년이다.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그해 17세의 조선 청년은 중국 상하이에서 호주행 선박에 올랐고 18년 뒤 ‘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귀화했다. 2023년 기준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인들은 16만명에 이른다.
이 책은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호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역사를 들여다본 결과물이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에서 이민정책실장을 지내고 호주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재호한인 이민사를 연구하던 중 ‘존 코리아’의 존재를 찾아냈다.
일제강점기 당시 멜버른대에서 공부한 청년 김호열은 한국인 최초의 호주 유학생이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을 따라나서 호주에 정착한 청년들도 있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곳으로 갔는가. 저자는 많은 사례를 취합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인간안보’의 틀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인간안보는 군사적 힘을 통한 국가의 안보를 넘어 감염병, 식량, 경제,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인간 개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개념이다. 특히 ‘청년’ 이민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어느 사회와 국가에서든 진화 매개체가 되는 이들은 청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청년 이주민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보면 사회의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이 시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으로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된 다른 장애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동군은 이 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가구 규모로 마련됐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노동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이다.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동자 가구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현재 이 주택 인근에는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가족 맞춤주택 및 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하동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동이 지역 정착형 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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