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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하면 아예 ‘차량 몰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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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1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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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내놓은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38명으로, 2020년(287명)에 비해 51.9%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과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후 도주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5개월간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의무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정기점검한 뒤 특별준수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70대가 치여 숨졌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8분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60대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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