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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내란 방조’ 한덕수 내년 1월 선고…재판부 “벌써 계엄 1년, 법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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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5-11-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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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대신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와 파키스탄 수도에서 하루 간격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11일(현지시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앞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을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우리는 가해자들을 체포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무고한 파키스탄인들의 피가 헛되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테러로 시민 최소 12명이 숨졌으며 27명이 부상했다. TTP의 분파인 자마툴아흐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으나 이 그룹 내의 또 다른 세력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파키스탄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파키스탄의 주장은 근거 없고 황당하다”며 “파키스탄이 자국 내 군부가 주도한 헌정 왜곡과 권력 장악 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인도에 대한 허위 서사를 꾸미는 것은 전형적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도 차량이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인도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카슈미르 출신 의사 3명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경찰은 이 의사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된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 간 무력 충돌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로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숨지자 5월 교전을 벌이다가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했다. 당시 인도는 카슈미르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뉴델리 소재 분쟁관리연구소의 아자 사나이 전무이사는 “파키스탄 총리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인도라 단언한 만큼 이미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며 “양측 모두 직접적인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치러진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실력을 잘 발휘할 일만 남았다.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고사장에 가져갈 수 없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는 영향이다.
총 응시자 중엔 재학생이 37만1897명(67.1%)으로 가장 많고,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355명(4%)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응시자 수는 전년(16만1784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다.
올해 수능에선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1개를 골라야 한다. 국어에선 지원자 68.4%가 ‘화법과 작문’을 택했고, 수학에선 57.1%가 ‘확률과 통계’를 치른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 영역에선 탐구 지원자 77.3%가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다. 과학탐구만 선택한 지원자는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입시업계는 과탐 응시생의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이 어려워지고, 정시 점수 예측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사탐에선 고득점자가 속출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늘어, 내신 변별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을 마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소지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써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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