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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를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발언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잎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쯤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업무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횡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간한 책에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부친의 횡령)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서술한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수치(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4.3% 증가)가 나와 증시가 올랐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현대 주식시장에선 호재가 있어도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하는데 이는 월가의 ‘두뇌들’이 예전과는 다른 회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호재가 있으면 시장은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에선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연준이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의 이 같은 경향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좋은 소식에도 시장이 하락하는 건 모두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가 즉시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시장, 심지어 경이로운 시장조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어리석음이 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시장이 잘나가고 있을 때 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장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즉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예전에도 그랬던 시장을 원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관리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시점에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이란 연간 GDP를 10, 15, 심지어 2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랠리를 죽이는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인상할 경우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갈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인이 그 상승 곡선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는 결코 경제적으로 위대해질 수 없다”며 “미국은 성공으로 보상받아야지 성공 때문에 끌어 내려져선 안 된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3∼4명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및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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