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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F에 대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벌된 바가 없다”며 “윤석열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며 “장관님 휴대폰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TF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면 내란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배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TF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사무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황교안(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등 일부 미친 사람들 주장을 갖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북서부의 대표적 도시 시애틀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43)이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며 주거비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이날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패배 연설에서 윌슨 당선인에게 “기분 좋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고 말했다.
전면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시애틀 시장 선거는 선거일 소인만 찍혀 있으면 늦게 도착한 투표도 인정되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확인된다. 초기 개표에서는 해럴 시장이 앞섰으나, 늦게 도착한 표들이 윌슨 당선인에게 쏠리면서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
윌슨 당선인은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 당선인(민주)과 같이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보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부유층 대상 신규·인상 세원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온 ‘대중교통 이용자 연합’의 공동 설립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던 그는 해럴 시장이 고소득자에게 신규 주택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자 출마를 결심했다.
윌슨 당선인은 선거 운동의 초점을 주거비에 맞추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약속했다.
시내에 아마존 본사가 있고, 인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도 주거비용이 급등한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윌슨 당선인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주거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시애틀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편적 아동 보육과 대중교통 개선도 시정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윌슨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배경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윌슨 당선인은 남편,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약 16평 규모의 아파트(원 베드룸)에 임차해 살고 있으며 차도 없다. NYT는 윌슨 당선인에 대해 “부모 세대만큼 삶을 누리기 위해 평생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느끼는 밀레니얼·Z세대 유권자들의 대변자를 자임했다”며 “민주당 내부의 세대·이념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윌슨 당선인은 세입자 보호와 함께 최저임금을 높이는 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고액 연봉자의 급여에 0.75~2.5%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입법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의회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민주당 중도파와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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