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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은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 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을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는 등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체를 요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남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오면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7일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아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하락하며 다시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60포인트(1.65%) 하락한 4만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3.43포인트(1.66%) 내린 6737.49, 나스닥종합지수는 536.10포인트(2.29%) 하락한 2만2870.36에 장을 마쳤다.
이날 투매 흐름 속에 AI,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72% 떨어졌다.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3.58% 하락했다. 브로드컴과 AMD, 인텔, 램리서치도 5%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오픈AI와의 초대형 계약으로 하루 만에 36% 폭등하며 345달러까지 뛰었던 오라클 주가는 이날도 4.15% 하락하며 217.57달러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내려앉았다. 테슬라는 6.64% 하락했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2%대 하락률을 찍었다.
골드만삭스가 3.99%, JP모건체이스가 3.41% 내리는 등 금융주도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를 끌어 내리는 요인이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을 끝으로 해제됐다. 셧다운 해제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의 금리 관련 등 일명 ‘매파’ 발언이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고용시장에 대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너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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