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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환경단체들이 안전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온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리 원전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원안위는 전날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환경 변화, 인구 증가, 다수 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4일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박 부지사는 경남도에 ‘12월 11일 자로 사직하려 한다’고 사직서를 냈다.
박 부지사는 산청군이 고향으로 그동안 진주시장 출마를 저울질 해왔으며,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의사를 내비쳐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박 부지사는 대통령이 사직 여부를 결정한다.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 1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에 취임했다.
앞서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2급),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3급) 등 경남도 간부공무원이 최근 잇따라 명예퇴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산청군수, 차 전 부시장은 함안군수 선거에 나선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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