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48명 검거···26명 구속 > 자유게시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48명 검거···2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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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5-11-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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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와 또 다른 조직의 총책 B씨 등 48명을 검거해 26명을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2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 계좌 1000만원, 코인 계좌 2000만원, 법인 계좌 2500만원 등을 제시하며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했다.
모집책들은 통장 명의자에게 계좌 이체용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긴급여권으로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원은 프놈펜 공항에서 통장 명의자를 숙소로 안내하면서 해당 휴대전화 등을 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현지 범죄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통장 명의자들에게 코인으로 송금했다. 경찰 수사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명의자들은 귀국했다.
일부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범행 처벌을 피하려고 취업 사기를 당해 납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들을 확인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 다른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B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과일 유통회사로 가장해 SNS에서 “공장에서 6개월 일하면 1억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했다.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몰려들었고, 초년생들은 돈을 벌려고 추가로 계좌 모집에 직접 나서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일당은 서울·부산·대전·충남 등 전국 각지에 조직원을 두고 1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그 일부인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수천만원을 받고 유통했다.
총책 B씨는 조직원들에게 신체 문신을 강요하거나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폭력조직처럼 ‘90도 인사’와 같은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이를 어기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 2개 조직의 대포통장 유통에 따른 피해액은 모두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등의 사건접수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인천시 고위직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엔 퇴직 관료들을 잇달아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인천연구원장에 최계운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71)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신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유 시장이 2022년 9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다. 최 신임원장은 다시 3년 임기의 인천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68)을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2월 인천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9년 만에 다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이 이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인천시는 같은 날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66)도 임명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부현·유지상은 이번에 임명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퇴직한지 오래된 공무원들을 유 시장이 다시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임기가 종료될 현직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보내면 인사 적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유 시장은 퇴직 관료만 임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는 퇴직 관료와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66)을 ‘밤의 인천시장’이라고 해 논란이 발생했다.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인 황 정무부시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때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해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이 밖에도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76),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82)도 제물포고 출신이다. 인천시의장을 지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와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사장(67)은 유 시장과 고교 동기이다.
앞서 지난 9월 유 시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씨를 2급인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충현씨를 2급의 정무수석으로 영입해 ‘적폐들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인사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며 “적폐들의 귀환에 이어 이번 올드보이 임명은 유 시장의 동문 챙기기와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창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공식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두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위기에 대해 논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파리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당한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이기도 해서, 기후 피해국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며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당사국들은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의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 온 항목도 포함돼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에 대한 논의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총회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 체계, 2035년까지의 각국 탄소감축 목표를 담은 2035 NDC, 1250억달러 규모의 열대우림보전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련한 논의도 진행 예정이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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