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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금융정책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평가위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제정된 규정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담았다. 평가위는 향후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게 된다. 평가위는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민간위원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위 산하에 설치되는 소위는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내 완전 전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복구율은 99.6%다.
대전센터(본원)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가 완료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중 13개 시스템은 최근 복구를 마쳤다.
미복구 3개 시스템은 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 등이다.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오는 24일, 모바일전자정부와 모바일전자정부지원은 오는 29일 각각 복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대로 연내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약 3개월 만에 모든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된다.
행안부는 화재로 인한 소실 방지를 위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행정시스템은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전기, 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민간 수준까지 강화한다. 특히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 시스템은 총 2120억원을 투자해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DR) 체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액티브-액티브 재해복구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또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국정자원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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