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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국힘 주호영 “민주당이 악법 만드는데 협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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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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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봐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대해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며 “만약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자신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제지한 일을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라며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제한 토론은 의사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제도”라며 “중간에 며칠 쉰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매일 회의를 강행하면서 체력 고갈을 이유로 드는 대신, 회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적었다.
기상청은 춘천·인제군평지·홍천군평지·강원북부산지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춘천지역 적설량은 6.1㎝를 기록했다.
춘천시 내 주요 도로에 눈이 쌓여 퇴근길 시민 불편도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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