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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조 회장에 대해 이 판결 확정 전과 후의 범행으로 나눠 형을 선고했다.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님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4~2017년 MKT로부터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틀인 ‘몰드’ 약 875억원어치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 문화의 개선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조 회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2일 심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신 전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저와 다른 수석들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하고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들어갔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경질하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실장도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지금 뭐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상민)이 증인(정진석)에게 ‘실장님, 대통령님 만류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다. 대통령에게 어떤 워딩으로 반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분위기상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자리였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못 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측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 “끝까지 책임” 약속 허공에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 합동분향소에는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사망일은 모두 ‘2024년 12월29일’로 적힌 위패 179개가 놓여 있다.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위패다. 그날로부터 360일째인 지난 23일 만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당시 정부 약속마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참사 이후 유가족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딸과 사위를 잃은 60대 유가족은 지병을 앓으면서도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다 지난달 23일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 10월27일에는 참사로 아들을 잃은 70대 유가족이 사망했다. 2월26일에도 손자를 잃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오던 유가족이 지병 악화로 숨졌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숨진 분들은 대부분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은 자살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1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참사 유가족 코호트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상태다. 전남도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가 지난 4~9월 유가족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가족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0.7%(63명)는 심한 우울 상태였으며, 34.1%(70명)는 중한 우울 상태였다. 경미한 우울(24.4%)을 겪는 유가족까지 합하면 89.2%가 우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는 17.1%인 35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도 절반(53.7%·110명)이 넘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사고가 남긴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심층적 심리 지원과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사·식사 지원을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사 및 식사 지원을 받아온 유가족은 각각 36명, 54명이다. 광주시는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 했던 ‘12·29 마음센터’ 설립도 포기하고 국비 2억8500만원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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