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팩트시트서 ‘최혜국 대우’ 확인 > 자유게시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팩트시트서 ‘최혜국 대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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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5-11-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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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 결과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에 있어 한국의 교역 규모 이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뿐이다. 한국산 반도체·장비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13일 전태일 추도식이 열린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 55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세상은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를 드러낸 불꽃’으로 전태일을 기억한다. 권 지도위원은 올해만큼은 전태일을 다르게 추모하고 싶다고 했다. 먼지 속에서 하루 15시간 일하는 어린 노동자를 애처로워하고 버스비를 털어서 산 풀빵을 여성 시다(여공)들에게 나눠줬던 그 청년 재단사를 소환했고, “가장 아프고 낮은 곳을 향했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전태일 정신”이라고 했다. 그렇게 산 전태일의 분신 이후 어린 ‘여성’들은 더 이상 전태일의 ‘불쌍한 여공’에 머물지 않았다. 동일방직·반도상사·YH무역 노조운동은 ‘0번 여공’으로 불리던 이들을 자존감 넘치는 노동자로 만든 사건이었다.
55년 전 전태일이 낸 길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 현실은 지금도 참혹하다. 법 밖의 노동자들이 잇딴 과로사로 쓰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찾아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달 4일 60대 노동자가 과로사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이 방문한지 불과 두달 만에 6일 연속 야근하다 일어난 산재다. 11시간 고강도 업무에 시달렸던 30대 쿠팡 택배기사가 10일 제주에서 숨진 사고도 있었다. 쿠팡·SPC 사업장 말고도 일용직이라서, 개인 사업자라서, 산재 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한 채 ‘개인의 잘못’으로 끝난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았나. 업체 위탁이라는 외주화 속에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값싼 희생으로 취급받는 돌봄 노동자, 빈번한 임금체불에 불안한 건설·하청 노동자들에게 55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한 전태일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이 올해 서른살이 됐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인 11일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같은 울타리 밖 노동자와 더 넓게 연대하겠다”고 했다. 가장 아프고, 낮은 곳을 향했던 55년 전 전태일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일테다. 여전히, 손 내밀고 대변할 ‘전태일들’이 이 땅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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