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인스타 보고 왔는데 폐쇄된다고?”···‘MZ핫플’ 충주 활옥동굴, 문닫을 위기 > 자유게시판

당일폰테크 “인스타 보고 왔는데 폐쇄된다고?”···‘MZ핫플’ 충주 활옥동굴, 문닫을 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5-11-15 06:49

본문

당일폰테크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활옥동굴 앞은 동굴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매표소를 지나 들어가니 높이 6m, 폭 5m의 거대한 동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활석으로 둘러싸인 동굴 내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활옥동굴의 인기 콘텐츠는 단연 ‘투명카약’이다. 수심 50㎝ 정도 물 위를 밑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투명카약은 충주를 찾는 MZ세대의 필수코스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활옥동굴 내부 투명카약 탑승장은 ‘동굴 보트장 임시운영 중단’이라는 펼침막이 걸린 채 폐쇄돼 있었다. 한 방문객은 탑승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렸다.
신위진씨(24·충남대 3년)는 “학교 수업 중 동굴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어 견학차 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미디어 등에서 활옥동굴의 투명카약이 유명해 온 건데 체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사회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활옥동굴’의 폐쇄 문제를 놓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영업 중단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활옥동굴은 20년 전 ㈜영우자원이 인수한 목벌동의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총연장 57㎞ 에 달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값싼 중국산 활석이 들어오며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했다. 이후 광산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뒤 동굴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충주지역은 활옥동굴 개장으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지난해 기준 47만2000여 명이 찾아 충주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충주 시민 황모씨(34)는 “활옥동굴은 타지에서 오는 친척·친구들이 오면 꼭 데리고 가는 지역 대표 관광지”라며 “단체관광객도 활옥동굴을 많이 찾고, 인근 충주호 관광선도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옥동굴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일부 구간의 위쪽이 국유림으로, 땅 속 동굴 역시 산지전용 협의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에 최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활석채굴 광산이 폐업을 했을 때 이를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은 관련 법률이 전무하다. 이를 금지하는 법도, 허용하는 법도 없는 셈이다.
현재 강원도 정선·태백·영월·삼척,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석탄 폐광산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광산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활옥동굴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폐쇄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영우자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선 상태다.
지역 시민·상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가게에 오는 손님의 상당수가 활옥동굴 방문객인데, 만약 문을 닫으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우자원을 비롯한 목벌동과 안림동 상인들은 ‘활옥동굴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도 고심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 광명동굴처럼 시가 조례를 제정해 양성화하는 등 전문가·시민단체·산림청 등과의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