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수-고흥 잇는 ‘백리섬섬길’, 전국 첫 관광도로 지정···“남해안 해양관광 핵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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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백리섬섬길 6개 해상교량 23㎞ 구간을 관광도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포함한 전국 6곳이 선정됐다.
백리섬섬길은 여수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이어지는 39.2㎞ 구간이다. 사장교·현수교·아치교·거더교 등 11개의 해상교량이 다도해 위를 잇는다. 이 가운데 백야도~팔영대교 23㎞ 구간이 이번에 포함됐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화태~백야 구간 4개 교량은 준공 뒤 추가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수시는 드론 영상 제작, 관계기관 협의, 전남도와 시의회 용역 추진,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온 끝에 이번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에 문화·휴게시설, 축제,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이는 안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리섬섬길 주변에는 적금도 전망공원,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등 다도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해 있다. 드라이브와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남해안 대표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뜻한다.
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뒤 8분기(2년)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 등은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도 높은 수준인 만큼 한은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연내 기준금리를 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규제 효과를 보면서 ‘그래도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시장의 기대는 모두 소멸한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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