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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 후 협의”…관건은 특검 추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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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12-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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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황금 열쇠 선물은 이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한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있다. 지금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황금 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번째 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내가 퇴임한 이후에도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임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 행사를 열고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안부를 전하며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고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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