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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금감원, 내부회계 관리 위반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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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12-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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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2024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 수단의 하나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 중 7건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법규 오인 등으로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별도 자산요건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은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면 해당 연도에 바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A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대상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관리규정, 운영실태 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 등을 빠뜨리지 않고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 드은 반드시 기록·관리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회사 등이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총 2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로비활동을 벌인 지역신문기자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 여사 일가에게 이익을,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김 여사 일가가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 ESI&D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허위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가 594만원 상당을 배임하고(업무상 배임), 2억4300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억4300만원을 받은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청에서 일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 과정에서 김 의원의 개입과 김 여사 일가의 로비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임차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B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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