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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이탈리아 당국이 가장 위험한 도주범 중 한 명으로 꼽은 마피아 두목이 수배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4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나폴리 경찰은 아파트 비밀 공간에 숨어있던 마피아 카모라의 두목 치로 안돌피(49)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돌피는 마피아 범죄조직 가담, 공갈, 부패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2년부터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당시 선고받은 대로 앞으로 8년 3개월간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앞서 안돌피를 ‘가장 위험한 도주범 100인’ 중 한 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나폴리 경찰은 이날 안돌피의 은신처를 찍은 영상도 공개했다. 은신처 입구는 아파트의 가짜 라디에이터(방열기)로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으며, 경찰이 라디에이터를 들어내자 거칠게 뚫린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나타났다. 입구는 성인이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작았지만 좁은 복도를 따라가면 휴식을 취할 만큼 넓고 깊은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은신 공간에는 작은 새장과 성모마리아상이 발견됐다고 dpa는 전했다.
카모라는 주로 나폴리와 캄파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피아 조직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2부 리그(세리에B) 프로축구팀 유베 스타비아의 입장권 판매 등 구단 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와 ‘시니어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적 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제공한다. 제휴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연간 최대 18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공적 연금 수급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최대 5만원을 환급한다.
하나금융은 앞으로 대한노인회 주요 회의와 행사,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시니어 금융 설명회를 열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금융은 시니어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시니어의 삶 전반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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