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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지원센터 건립에는 국비·지방비 등 총 189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양산시 동면 가산산단 1만 1000㎡ 부지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606㎡ 규모로 건립됐다.
지원센터는 시험동과 연구동으로 구성됐다. 지원센터에는 3종의 배터리 진단평가와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장비, 200대 규모의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 설비를 갖췄다. 센터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팀이 맡는다.
지원센터는 배터리 진단·평가, 재사용 기술 실증,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등 산업 전주기 기술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목적인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인공지능(AI) 기반 배터리 실증 플랫폼 구축과 안전 인증 등 후속 사업을 연계해 지역 배터리 산업 성장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반발 검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한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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