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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대표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른바 ‘20개 조항’ 종전안을 놓고 러시아가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과 우호적인 상황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관련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좋은 대화였다. 많은 세부 사항과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협의 형식, 회담,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과 관련한 시점 측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종전안 초안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10월 러시아 측과 논의해 내놓은 28개 조항 종전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변경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 조항 종전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할양, 군사력 감축 등 내용을 담아 러시아에 일방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새로운 20개 조항 종전안은 현재 전선 수준에서 영토를 동결하는 등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안전보장 확약, 국가재건 계획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새 종전안에서도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은 미해결 상태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측 수석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날 늦게 미국 협상단과 한 차례 더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측 새 종전안에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경제특사가 가져온 종전안 관련 문서들을 러시아 측이 분석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진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새 계획이 러시아 국민에게 승리로 포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새 종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연구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랙티브]위력, 보이지 않는 힘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컨트롤+F]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4일 쿠팡에 대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중 엄 전 대표 주거지와 비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쳤고, 이날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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