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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약 292조원)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약 21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카리브해에서 ‘서던 스피어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러 군사 공격 선택지를 보고 받은 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나는 오늘 ‘서던 스피어 작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특수임무부대와 미 남부사령부가 주도하는 이번 임무는 우리의 본토를 방어하고, 마약 테러 조직을 우리 반구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는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포드 항모의 카리브해 진입에 맞춰 이번 작전의 이름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400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던 스피어 작전’에는 미군 병력 1만5000명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특수작전함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안 선임 연구원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포드 항모를 해당 지역으로 파견할 이유가 없다”며 “포드 항모의 도착은 이제 행동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알려준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CBS 방송은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고위 관리들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며칠 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베네수엘라 공격 선택지를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지상 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CBS에 말했다.
한편 이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CNN 기자에게 “미국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또다시 장기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평화를 위해 단결하자. 더 이상 리비아도, 아프가니스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냐는 CNN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평화다”라고 답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벌이고 있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동원령을 내린 한편, 러시아에 전투기·미사일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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