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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만년 적자에 시달려온 ‘컬리’가 올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창립 10년 만이다.
컬리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중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영업이익 61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했다. 영업손익 흑자는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이어졌으며, 당기순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컬리는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과 관련해 “주력 사업의 견고한 성장과 신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가 큰 역할을 했다”며 “휴가철 등 비수기에 속하는 계절적 특성에도 시즌 상품 발굴 등 데이터 기반 상품 구색 강화로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식품 부문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뷰티컬리에서도 럭셔리와 인디 브랜드 화장품 수요가 지속됐고 네이버와 함께 지난 9월 선보인 컬리N마트가 성장에 기여했다.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는 풀필먼트서비스(통합물류) 등이 포함된 판매자배송상품(3P) 거래액이 45.7% 증가했다. 컬리는 상시 추진 중인 샛별배송 권역 확대도 실적 제고를 이끈 원동력으로 꼽았다. 지난해 2월 경주를 시작으로 포항·여수·순천·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샛별배송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전주와 완주, 익산 등 전북 지역으로 샛별배송을 확대했다.
컬리 관계자는 “4분기에도 수익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활성화와 안착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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