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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운행될 서해선 KTX-이음열차 정차역 유치를 위한 부천시민들의 서명 운동이 뜨겁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진행된 ‘서해선 KTX-이음열차(준고속) 정차역 유치를 위한 10만명 시민운동’에 모두 12만5842명이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고양 대곡~서화성~홍성까지 운행되는 서해선은 홍성~익산까지 운행되는 장항선과 연결된다.
내년 3월부터 150㎞로 운행되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열차가 서해선인 대곡~홍성에 투입된다. 2027년 12월부터는 대곡~익산까지 운행된다. 경기 고양에서 출발한 KTX-이음열차가 충청을 거쳐 전라까지 서해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KTX-이음은 고양 대곡을 출발해 김포공항과 안산 초지를 거쳐 홍성까지 운행하면서 서해선 정차역이 있는 부천 소사역에는 정차하지 않는다.
이에 부천시민들은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총 길이는 150m이다. 반면 소사역 플랫폼은 125m이다.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출입문 양끝단 거리는 117m 소사역에서 충분히 정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소사역 정차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 정차하면 경인선 1호선과 환승을 할 수 있어 소사역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천시민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서해안권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천시민의 정차를 유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소사역 정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원경 부천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10만명을 훌쩍 넘긴 서명이 모인 것은 소사역 KTX-이음열차 정차에 대한 부천시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차역 유치 실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성탄절 강추위는 토요일인 오는 27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토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0도~1도, 최고 1~9도)을 밑돌다가,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7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 충청권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서울·경기 북부, 경북 서부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 나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28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날이 풀리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2도 사이에 머물다가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 1㎜ 안팎이다.
기상청은 “한파 기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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