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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정 특검보는 “(다음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신이 수습된 전모씨(49)가 15일 영면에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유족과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실에서는 유족과 지인들의 곡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이 천천히 운구차를 향해 이동하자 아내로 보이는 상복을 입은 여성은 참아오던 울음을 터뜨렸다. 곁에 서 있던 여성 친지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다.
전씨는 지난 6일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잔해에 매몰돼 이튿날 주검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고인은 이번 사고 매몰자 중 처음으로 시신이 수습됐지만, 유족은 마지막으로 남은 매몰자 수색 결과를 기다리며 발인을 미루다가 수습 8일 만에 고인을 떠나보냈다.
전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세로 15.5ｍ·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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