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베트남 공산당, ‘권력 1위’ 럼 서기장 유임 승인···시민운동 탄압한 ‘공안통’에 권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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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베트남 공산당은 향후 5년 동안 국가 최고 지도부를 이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1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또 럼 서기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회의 내용을 전해 들은 소식통은 AFP에 “변화는 없다”며 “당 수반(서기장)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럼 서기장이 계속 직위를 수행하고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도 동시에 겸직하는 지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 등 권력 서열 1∼4위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럼 장관의 유임과 국가주석 겸직은 베트남 정치의 권력 집중 심화 현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럼 서기장은 전날 폐회 연설에서 최고 지도자 후보 명단은 밝히지 않은 채 “압도적 표로 후보자들이 승인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단결하고 높은 책임감과 효율성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당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유임은 내년 1월 19∼25일 열리는 전국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공식 발표된다. 향후 5년간 주요 정책 계획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럼 서기장은 1957년 7월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서 태어났으며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1979년부터 공안부에서만 40년 넘게 근무한 ‘공안통’으로 베트남 내 시민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압해 강경파로 꼽혔다. 실제로 그는 ‘불타는 용광로’로 불린 반부패 수사를 주도했으며 당·정부 간부와 기업인 등 수천 명을 체포했다.
2016년 공안부 장관을 지낸 럼 서기장은 2024년 5월 국가주석직을 맡았고, 같은 해 7월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이 별세하면서 최고권자에 올랐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공산당 지도부가 친시장 개혁 정책을 채택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럼 서기장은 최근까지 행정 개혁과 기반 시설 투자에 속도를 냈으며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2개로 줄이는 등 정부조직도 개편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경제 성장에도 속도를 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인터뷰에서 취재진이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다카이치 총리가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외주의(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배척)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과 예산안 통과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중국은 거칠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광, 유학생 일본 방문, 영화·공연 관련 한일령 등 여러 압력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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