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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 등을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 “시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5일부터는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관으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계엄에 대한 어떤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간 김 서장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출연해 12·3 불법 계엄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막고 있던 김 서장에게 “불법적 비상계엄이다. 명령대로 국회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김 서장이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디 있냐”며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마포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김 서장이 내란 동조범이 맞냐” “내란 동조하고 뿌듯하냐” 등 글이 다수 게시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김 서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서장과 같이 출동했던 기동대원 등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김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동대원들을 후방으로 배치했고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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