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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사설] ‘핵잠 건조·투자 안전장치’ 담은 한·미 팩트시트, 동맹 재구성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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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5-1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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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 고비였던 양국 협상이 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로 촉발된 국제질서 격변과 동맹구조 변화가 현실화한 걸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재구성’에 대비하는 노력도 소흘히 해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일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감안하면 평화적 핵 이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전제 라고 했지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 수준이어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해 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 입장 관철이나 명문화가 어렵다면 모호하게 남겨두고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통상 부문에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 안전장치와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제약 관세율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당초 합의대로 포함됐다. 대미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꺼낸 카드들이 관철된 것이다. 대미투자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바로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엄밀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날 대미 투자로 국내엔 투자·일자리가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다. 북·중 등 주변국과 군사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역내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한·미 협상이 새로운 시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삼양식품이 올해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미국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덕분이다.
삼양식품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6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9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역시 해외 매출이었다. 해외 매출의 경우 50% 증가한 5105억원으로, 이는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해외 매출은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법인 삼양아메리카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억1200만달러(약 1600억원) 매출을 올렸으며, 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 매출은 56% 늘어난 9억5100만위안(약 1900억원)을 기록했다.
불닭볶음면의 탄탄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공장 증설과 전략적 관세 대응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호실적이 계속되면서 삼양식품은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3849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3446억원)을 넘어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와 전략적 관세 대응, 고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관세 등 불확실성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고 밀양2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수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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