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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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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1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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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사진)의 관계를 보여주는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치권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엡스타인 파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인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스스로 목을 매게 내버려두라. 만약 트럼프가 당신의 집에 가거나 개인 전용기를 탄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구해주고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엡스타인은 복역 중이던 2019년 8월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등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도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 보관돼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미 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인 218명 찬성으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을 가결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당선 7주 만인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청원 통과에 필요한 마지막 1표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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