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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해 약 261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261억원 규모의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기반 시설 복구비, 인건비 등을 위해 의결한 1521억원에 이은 두 번째 예비비 편성이다.
추가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비용과 이용료 등으로 196억원이 배정됐다. 소방청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이 대상이다.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가운데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됐다.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 65억원도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복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전날 오후 5시 기준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7.2%를 기록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1948년생 만 22살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55년 전 오늘 서울 동대문구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한 달 여 전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경향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가 보도됐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 11월 13일 오후 2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된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인 13일 전태일 재단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화가 열사의 동상 뒤에서 추모식을 지켜봤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조사가 유가족의 촬영 금지 조치 항의로 중단됐다.
1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관 2명과 사무국 직원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20명, 유가족 2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재조사가 시작됐다.
11개월간 공항 노지에 방치된 잔해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른 절차였다.
국과수는 시신 수습 당시 수준의 정밀 조사를 재실시하고, 시체 파편 등이 발견될 경우 유전자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조사는 차양막을 걷고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절차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사조위 조사관들은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촬영을 제지했다.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고, 현장은 약 2시간 대치가 이어졌다.
사조위는 이후 “촬영은 허용하되 근접 촬영은 제한한다”는 수정 입장을 제시했으나, 유가족들은 조치의 일관성 부족과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조사는 낮 12시30분쯤 최종 중단됐다.
재조사 일정과 방식은 향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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