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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10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청년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도 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된 지난 9월(31만2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심해졌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만 취업자 수가 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새 16만3000명 줄며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연령 중 고용률 하락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0.1%포인트 오른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48.1%)과 40대(80.4%)에서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2만3000명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긴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월(8만4000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년 새 28만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60대 이상(113만5000명)에서 쉬었음 인구가 9만4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양호한 소비 심리에 따른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도소매 등 내수 연관 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했다”며 “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의 경험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검찰의 지휘부 혼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 대행의 사퇴는 예견됐다. 항소 포기 배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 책임과 법무부 외압설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정 장관과 이 차관 발언대로라면 이번 결정의 주체는 노 대행이고, 노 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 대행의 결정과 사퇴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제 책임하에” 했고 그것이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설과 억측만 키운 꼴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노 대행이 국민과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부족한 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은 것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 당장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이끌며 집단행동을 선동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다”라고 뜻을 달리했다. 노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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