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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설]의문투성이 ‘쿠팡 자체조사·미국 내 비호’,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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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12-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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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25일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해뒀고 이 중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출자가 갖고 있었다고 한 정보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지만 탈취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파손한 뒤 하천에 버린, 유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했다.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유출자를 특정하고, 유출자 자백과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상 “중대한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쿠팡 발표는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쿠팡 발표에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항의했다. 쿠팡 주장엔 범죄 자백 절차를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수행한 이유도 없고, 범행 동기도 빠져 부실하다. 더욱이 지난달 3370만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한 발표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정보 유출 은폐 중 2차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축소·은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안하무인 행태의 뒷배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쿠팡의 의문스러운 발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쿠팡의 미국 기업 행세나 로비 정황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쿠팡의 부도덕은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다. 정보 유출부터 과로사·반노동, 입점업체 갑질 행위까지 반사회적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종합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성탄절 강추위는 토요일인 오는 27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토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0도~1도, 최고 1~9도)을 밑돌다가,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7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 충청권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서울·경기 북부, 경북 서부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 나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28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날이 풀리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2도 사이에 머물다가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 1㎜ 안팎이다.
기상청은 “한파 기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근무시간에 등산을 하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전북지역 소방서장에 대해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에 A 서장의 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A 서장은 지난 4월 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1시간 30분 정도 등산을 하며 막걸리를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경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전국적인 추모와 경각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A 서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A 서장이 감사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처분 요구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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