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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대통령실 “29일부터 공식 명칭 ‘청와대’로…자정 봉황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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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12-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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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한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은 지난 22일 개소했다. 같은 날 아침 일정 브리핑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컵 따로 계산제’를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전반적으로 목표·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대책은 모호하다.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표시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인데, 단순 ‘알림 기능’ 이상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목표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일 계획은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초점을 뒀다. 대표적인 게 컵 따로 계산제다. 이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텀블러 할인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2003년 시행돼 컵 회수율이 37.6%(2006년)까지 이르며 효과를 입증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 자율 시행키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요청하면 제공된다. 대신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은 늘리되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100~200원 선인 컵 가격은 현재도 음료 가격에 반영돼 있어 컵 따로 계산제는 사실상 구호에 불과하다. 더구나 머그잔 사용 때 별도 할인 혜택은 없다. 기후·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불편을 감수할 경제적 유인이 분명해야, 소비자의 각성도 지속 가능하다.
플라스틱 사용은 국민 대부분이 편익의 수혜자여서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기에 부담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든 판매자든 편익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체 관점의 과감한 접근을 해야 한다. 쓰레기종량제나 공해분담금처럼 그런 사례는 무수하다. EPR과 폐기물 부담금을 확대·인상하듯 일회용품 사용에도 직접적인 억제·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회용컵 유상화와 그 반대급부로 보증금제 확대, 다회용 배달용기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적응할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대검 연구사 “감정 결과 묵살당해”법무부에 검사 등 4명 감찰 요청사건 다시 대검 이송 공정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선임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했다. 오 연구사는 그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 접수 후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권을 확대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제보자에게)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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