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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 가뿌맀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방망이를 몇 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화마는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기록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의 보금자리도 컨테이너 집으로 바뀌었다. 기존 집보다 임시주택이 거주 환경은 쾌적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과 비교하면 좁고 답답하다. 반 할머니는 “평생을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들여다보며 살았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임시주택에서 하루는 더디게 흘러갔다.
반 할머니는 “올 추석에는 잠 잘 곳도 없고, 밥 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한 금액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 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조사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김씨는 “다들 농기계를 산다고 받은 돈을 많이 썼다”며 “이재민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이라 대출도 쉽지 않다. 결국 자식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불에 탄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3만3313㏊)를 차지한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산불 발생 당시에는 사과나무 묘목 매물이 없어 구하지 못했다. 내년 봄에 심을 묘목 1000그루를 겨우 구한 상태”라며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득 회복도 더디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도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80% 이상 회복했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택배를 나르다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 건설 혹은 철거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깔린 사람, 야근하다 기계에 끼이고 빨려들어가 홀로 숨진 사람들은 불상사로만 남는다. 나와 내 형제와 친구일 수도 있었던 사진과 이름들은 제트기처럼 지나가버려 애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된 죽음은 놀랍지 않다. 놀라운 것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월호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배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들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2년 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
참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를 보며 우리가 느낀 압도적인 슬픔과 절망은 단지 사고 규모 때문만은 아니겠다. 변하지 않았기에. 606조각으로 흩어진 179명의 죽음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와 판박이였기에.
무안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공동 추모시집엔 유가족이자 방송작가인 김윤미의 흩어진 조각들이 들어 있다. 폐쇄된 공항 건물 2층에 있는 ‘노란 텐트’를 지키며. “찬 공기가 틈새로 파고”드는 겨울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장마철을 지나 다시 추워지도록 “그 작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되”묻는다. “언제쯤 179명이 왜 숨졌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 무리하게 노선을 늘려, 48시간 동안 13개국을 오간 제주항공사의 진실을. 보잉 737-800 기종엔 꼭 달아야 했던 안전장치가 왜 없었고, 진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의 기록은 왜 사라졌는지. 왜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무책임과 거짓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패턴이 이전 참사와 비슷해서 더 절망스럽다.
“새 정부는 다를 거라 했는데/ 기다리라고만 해. 평생 기다려야 할 유족들에게 계속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마땅키나 해?/ 인제 그만 나가달래./ 지역 경제 살려야 한다고/ (…) /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야?” 절규하는 유족의 말을 전하는 최지인 시인의 시 ‘務安에서’를 보며 K민주주의나 문화강국이나 경제대국이란 말들이 왜 이리 허망하고 부끄러운지.
언제쯤 참사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관료들에게 윤리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언제쯤 속도와 비용보다 사람을 우선시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몸으로 밀어야” 진실의 문이 열릴까. “아교처럼 슬픔을 엮어 밀어야 하는” 그 문은. 아니 질문하지 말자. 슬픔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으니. 약속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 함께 “부딪쳐서 활짝 열자”. “슬픔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열릴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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