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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목포해경, AIS 끄고 조업일지 미작성 中어선 검거···올해 13척, 4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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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11-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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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3㎞ 해상에서 117t급 중국 타망어선 A호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A호가 조업일지에 AIS 미작동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A호는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EEZ에 입역한 뒤, 10일 약 1시간 동안 AIS를 꺼둔 상태에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업일지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한·중 어업협정상 조업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해상 충돌 예방과 조난 구조에 활용되는 필수 장치다.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조업일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모두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총 4억62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입법화하는 하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민주당의 사기극”이라 칭하면서도, 물밑에선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회유 작업에 힘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공화당의 대규모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선 엡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4명(토마스 매시, 낸시 메이스, 로렌 보버트,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동참한 데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 후 마지막 1표를 채워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218명)를 맞춘 결과다.
강제 부의안은 하원에서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보내기 위한 절차다. 통상 당 지도부 반대에 막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할 때 시도되는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 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했다. 이날 부의안이 통과하면서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번 청원에서 이름을 내리게끔 보버트 의원 등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것이란 막연한 위협을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보버트 의원은 이날 부의안 통과 직전까지도 백악관에 불려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면담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새벽 보버트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스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다만 강도 높은 로비에도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부의안 서명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물러서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듣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메이스 의원은 이날도 “다른 생존자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변함없는 뜻을 밝혔다.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폐기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악재로 떠오른 엡스타인 논란 확산을 막아온 공화당 지도부 등에는 ‘트럼프를 향한 충성심’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 사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짚었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까지 공개되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최소 40~50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내에서도 ‘어쩌면 10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나온다고 전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선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이 눈에 띄었다. 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과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회탐구 과목이 “체감상 어려웠다”고 해 ‘사탐런’ 현상으로 수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13일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윤 교사는 “상위권·최상위권 구분을 위한 문제가 디테일했다”고도 말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수학·영어 공히 대체로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유웨이),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이투스)는 총평을 내놨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은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됐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 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14번 문항도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 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바로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선택 과목이 여럿이라 응시생이 분산되는 사회·과학탐구영역은 표준점수를 바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험생 사이에선 일부 탐구과목의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과생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이어지면서 생활과윤리, 사회문화에는 22만명가량이 응시했다. 종로학원은 사회문화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응시자가 몰리면서 올라간 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낮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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