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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기자들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호텔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일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다.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8~2020년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7일 구속 수용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를 각각 접견해 의혹 전반을 추궁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리볼빙을 체험해보세요!”
10%가 훌쩍 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체험’의 일종인 것처럼 유도하는 금융회사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교묘한 모바일 앱 화면 설계 등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서 다크패턴을 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오도형은 통상적 기대와 전혀 다른 화면·문장을 구성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사에 유리한 ‘신청하기’ 버튼만 짙은 색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자사 상품의 금리 혜택이 더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상품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기만 광고도 이에 해당해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클릭을 유도해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상품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은 방해형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상품의 장점은 또렷하게 보여주지만, 원금 손실 등 유의사항은 흐린 색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직후 ‘지금 인증한 휴대전화 요금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라며 기습적인 광고를 하거나, 이자율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리볼빙 서비스를 감정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압박형에 포함돼 제한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숨겨둔 비용들을 차례로 안내하는 행위인 편취유도형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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